새정부 농민소통 창구 열렸다

[2017 농정결산-농정]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농업현안 TF 매주 열어
농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 개혁성·현장성 높여야

  • 입력 2017.12.23 23:57
  • 수정 2017.12.23 23:5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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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에 손을 내밀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농업계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다.

청와대는 농어업비서관에 신정훈 전 국회의원을 발탁했고,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는 신 비서관은 농민들과의 소통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적 시각을 갖는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농어업비서관실은 지난 10월부터 농업문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5개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제값받기TF'. 명칭부터 농민친화적이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이재수 행정관은 “새 정부 농정기조를 구체화 하고 농민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현장과 농식품부, 지역농협, 농경연, 민간농업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농산물 가격 문제에 머리를 맞댄다.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내년초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제값받기TF에 참여중인 곽길성 진도군농민회장은 “이전 정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농민들은 결정된 내용을 듣기만 했는데, 농민입장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농산물제값받기TF는 농산물생산비 조사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거나 5대 노지채소의 수급안정 매뉴얼 개선 등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문제에 현장시각의 접근이 돋보인다.

또 하나 농정기조실무TF의 경우 문재인정부 농정공약이 말하고 있는 농정기조를 보다 선명하게 깎고 다듬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현장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관련 곳곳에서 자기역할을 직접 담당한 실무자들 중심으로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김영록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고 백남기농민 사건 투쟁에 앞장서 온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이 공동위원장인 점도 상징적이다. 농정개혁위는 농정불신을 해소하고 농민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개혁을 목표로 지난 8월 출범했다. 농정분야, 식량분야, 축산분야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농정분야 비리발굴과 개선과제 선별 목적의 반부패TF도 개설했다.

하지만 ‘과감한 농정개혁’ 목표에 비춰 분과위원들의 개혁성·전문성·현장성 부족은 논란이 됐다.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놓고 농민단체 비중이 절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정개혁위 가동 4개월에 대한 평가는 시급한 면이 있지만, 그릇만 있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평이 다수다.

한 현장조직 위원은 “너무 담론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지다보니 어느 하나 똑부러지게 농민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사전준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내놓는 발언이 개별 민원성격이라 부끄러울 때도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1~2년 꾸준히 논의하다 보면 박근혜정부 때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같은 틀보다 훨씬 긍정적일 것 같다”고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바뀌고 소통기구는 마련됐지만 실제 농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국회에서 농특위의 설치와 지원 근거가 될 농특위법안이 상임위에서 막혀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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