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촛불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 이후 농업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쌀정책에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정수장으로 발탁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철회를 결정한 데 이어 수확기를 앞두고 선제적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값 15만원’ 공언이 실현되는 등 모처럼 쌀정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두고 쌀값정책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을 물었지만 산술적 계산만 앞세운 농식품부는 환급고지서를 농민들에게 등기발송하고, 8월 말 이후부터는 5%의 가산금까지 연체료 명목으로 부과했다.
지난 2월 재임 중이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 중 쌀 우선지급금 환수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타협여지가 없다. 잘 못 받은 돈은 개인 간에도 돌려받는데, 국가가 공적으로 지급한 돈을 농민들이 반대해서 못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없게 하는 방안을 실무적 검토를 해야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안 받으면 우리도 직무유기다. 소송문제도 되고”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직무유기’를 운운하던 장관이 물러나고 새 정부 김영록 장관 취임 후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8월 24일 김영록 장관은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농민단체장과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농업인에게 유감 표명 △8월말까지인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와 함께 금년도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 △양곡정책 개혁 추진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및 조속 추진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지급금 환수는 18일 현재 160억원이 걷혔다. 85%가량 환급된 셈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조민경 사무관은 “지난 8월 협약에서 밝혔듯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 매입 등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가산이자도 올해 말에 한해 붙지 않는다”면서 “12월 31일 이후 납부분에 대한 것은 고심 중인 사안이며, 곧 방침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 이후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업소득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제출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선지급금을 지출하고 최종 정산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지급’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제출안인 「농업소득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변동직불금 정산시 우선지급금의 상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민경 사무관은 “두 법안은 상호보완적이다. 하지만 법안처리 이전에 숙고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없애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새 기준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쌀값회복도 농민들에겐 반가운 변화였다. 80kg 한 가마에 13만원대로 폭락한 산지쌀값이 김영록 장관 공언대로 15만원대로 회복됐다. 수확기 과감하고 선제적 신곡격리 방침을 발표하고 여기에 신곡 수확량까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지만 농민들은 모처럼 쌀값에 웃음지을 수 있었다. 신곡격리 물량에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에게도 2018년 예산안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 중 9,000억원 가량이 절감된 것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밥쌀수입 문제에선 새 정부도 구태로 일관했다. 새 정부 출범 2일 전 농식품부는 2만5,000톤의 밥쌀수입 입찰 계획을 밝혀 농민들이 구정부의 ‘알박기’라고 비판했으나,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12일 1만5,000톤의 밥쌀수입 입찰공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