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대로 사라지나
[사설]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대로 사라지나
  • 한국농정
  • 승인 2017.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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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저물어간다. 촛불혁명의 승리와 새 정부의 출범으로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지만 이제 어느덧 그 부풀었던 희망도 지는 해와 함께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 및 GM작물개발 중단 합의 등과 같이 몇 가지 현안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민들은 정권교체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과 농정개혁 과제를 협의하기 시작하면서 농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공약한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혁과 변화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전망 보다는 부정적인 예상이 앞서게 됐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통령 공약 실종사건’이 또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와 시행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농정 관료들의 장벽에 가로막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는 관료들의 벽에 막혀 대통령 농정공약은 사라지고, 농정개혁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관료들의 행태는 100대 국정과제에서부터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농정관료들이 주축이 돼 작성했다고 알려진 농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농민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약이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심지어 농정관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농정의 주요 사항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대신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마치 하위 부속품처럼 이리저리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기조와 중점 과제들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농정관료들의 장벽에 막혀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그대로 사라져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농민과 정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 농정공약 실종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로막는 관료들의 어깃장을 해소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결국 약속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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