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사진)’가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주최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앞서 “농협중앙회가 지주체제가 됐다고 지역농협이 활성화되고 농민 실익 증대로 바로 연결되진 않는다. 지역농협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농축협 상호금융을 모은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기업의 축산업 수직 계열화에 맞서 수평적 계열화를 이뤄내기 위한 주체와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현재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협 개혁의 내용을 갖고, 지역농협의 발전과 결합돼 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들여다보고 역할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건용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농협 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더욱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아닌 국가 지원금이 모이는 농림순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역할의 재조정과 농업금융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과제와 실행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상호금융연합회로 가기 위해선 인적 분할 등 구체적 그림이 필요하고,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 맞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라는 발제를 통해 “독립법인인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가 일선 조합장들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 지점과 지역농협 신용사업의 경쟁 심화를 문제로 짚었다.
서필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농협 상호금융의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농협 상호금융연합회 독립에 있어 지역농축협 출자로 소유와 지배구조를 분리시켜야 한다. 지역농협간 협동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 쇠퇴 등 농협 상호금융의 여건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관계금융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도금융이 이뤄지고. 수익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농협 신용사업은 1,131곳 4,765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4배 수준이고 직원 수는 3만명에 달한다. 예금 296조원, 대출 224조원 등 총 사업규모는 520조원으로 국내 1위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농축협이 신용사업 여유자금을 위탁한 것이다.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난해 7,735억원의 손익을 실현했다. 이중 5,000억원은 추가적으로 정산했고, 2,735억원은 내부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