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생산비조사 ‘반쪽 개선’
농진청 생산비조사 ‘반쪽 개선’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7.12.16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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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농가수 확대 계획, 예산에 막혀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농산물 소득조사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부실한 조사체계를 인정하고 보완해 좀더 활용가치 있는 통계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논벼·마늘·양파·고추·콩 등 5개 작목을 통계청에서, 그 외 115개 작목을 농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조사의 정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진청 담당 115개 작목 중 59작목이 통계청 미승인통계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자료며, 통계청 승인통계인 56개 작목 또한 오차범위가 최대 15%에 달한다. 통계학에서는 오차범위 5% 이내의 통계를 활용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한다.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표본수 확대다. 현재 농진청 소득조사의 표본농가는 5,300농가인데, 그나마 경영기록에 참여하는 농가는 1,000농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면접조사로 갈음한다.

농진청은 최근 소득조사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표본농가수 대폭 확대를 계획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실행이 어렵게 됐다. 기재부 심의 결과 당초 증액분보다 10억원 이상 감축됐다는 소문이다. 다만 소폭 증액된 예산으로 면접조사 방식을 없애고 5,300농가 전원을 경영기록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진청은 내년도 소득조사에서 통계청 승인통계 56개 작목만큼은 표본오차를 1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부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오차범위다.

다만 농진청은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간접노동시간을 로이 조사에 포함할 계획이다. 간접노동시간이란 논밭에서 직접 노동하는 시간 외에 자재구입·영농계획·영농교육 등에 드는 시간이다. 또 조사항목 중 표현이 애매해 농민들이 장부 기입 시 누락하기 쉬웠던 ‘기타비용’을 세분화·구체화해 적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생산비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다.

이는 아직까지 농진청 자체 계획 단계며 향후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 농진청의 계획을 현장의 인력이나 상황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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