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민들, 농정예산 감소세 맹성토

총액은 증가·비율은 매년 감소 … 5% 증액 편성 등 촉구

  • 입력 2017.12.15 13:25
  • 수정 2017.12.15 13:28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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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 농민들이 2018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농정예산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게 편성되자 맹성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농정예산 심의가 진행된 지난 12일,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경기농단협)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면담 후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대회(사진)를 열었다.

김윤배 경기농단협 회장과 임원들은 정 의장과의 면담에서 농정예산이 총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경기도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감소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급식예산 70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우리농산물 포기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예결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3.6% 증가, 경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는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농정예산은 7.15% 증가하는데 그쳐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연도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 추이를 보면 2013년 4.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018년 3.1%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속적으로 농업예산 비율이 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정책과 대안의 실종을 의미한다”며 “남 지사와 의회는 농업과 농민 무시, 홀대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부문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농단협은 이날 △삭감된 급식예산 전액 본예산으로 복구와 친환경급식예산 증액 편성 △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시행 △농민수당 및 청년농업인 직접 지불제의 조속한 도입 △2018년 농업예산 5%까지 증액 편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김 회장과 목창환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를 비롯한 경기농단협 소속 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이 가결되는 15일까지 규탄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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