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정부안 보다 56억 증액된 14조4,99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수확기 쌀값회복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을 충분히 감액하지 않아 불용예산이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족한 농정예산 속에 5,000억원을 직불금 등 농민실익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증액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농정방치란 비판도 잇따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의 ‘2018년 예산 국회 증감내역’을 보면, 농식품부 당초 예산안 중 총 4,122억100만원이 감액됐고 4,177억9,600만원이 증액돼 최종 56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쌀변동직불금 예산 5,000억원 불용을 감안하면 농정예산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내년 예산안 중 주요 감액사업은 △변동직불금 예산 4,100억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100만원 감액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 감액 등 3개다. 반면 증액 사업은 48개로 △축사시설현대화 243억6,0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88억원 △맞춤형 농지지원(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100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8억원 △정부양곡매입비 902억1,9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농촌용수개발(여주, 장흥, 충북, 아산, 진도지구 등) 143억원 등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72억원 △화훼유통종합유통센터 건립 24억원 △바이오 양잠특화단지 조성 2억5,000만원 △토양복원 기반 무농약 원료생산시스템 10억원 등이 있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2018년 예산에 대해 “농업은 철저히 무시되고 방치됐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1조4,900억원을 제출한 정부 변동직불금 예산에서 쌀값회복에 따라 9,040억원 가량 감액이 가능한데 이 중 4,100억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5,000억원을 의도적으로 불용되게 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 정책연구위원은 “변동직불금 지급은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남는다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잉여예산으로 농민실익을 높이는 예산으로 증액하기보다 SOC 사업만 증액하느라, 결과적으로 약 5,000억원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연구위원은 이같은 불용예산 통과 이유로 “5,000억원을 불용시키면서 농업예산을 삭감했다는 비난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감액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논·밭 고정직불금과 친환경직불금 등 고정지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이 변동직불금 감액분을 논·밭 고정직불금 등 농업소득 보전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이 그 이유다.
최 정책연구위원은 “이번 예산의 근본적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도 부족하지만 수정안 마저 환경보전 등 공익형직불금 도입,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재해보험 적용 등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논란은 더 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쌀생산조정제가 안착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농가에 대한 수매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밭작물 쏠림현상 우려가 짙어지는 대목이다. 또 2년 연속 우리밀 생산이 증가되면서 수매가 막혀 생산농가들의 집회까지 벌어졌지만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 규모의 ‘우리밀 수매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본회의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