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통합 먹거리 정책 수립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푸드플랜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 수립’이 대통령 농정공약에 포함된 후 7월 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관련 내용으로 담겼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쟁점사항을 논의해왔다.
농식품부의 국가 푸드플랜 TF팀은 7월부터 9월 총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TF 운영방안 및 주요 쟁점 사항 도출 △국가 푸드플랜 성격 및 개념 정립 △국가 푸드플랜 수립 범위 및 내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농정개혁위원회 식량분과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 추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용역사업을 통해 수행한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방안 마련 연구에는 기존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식품 관련 계획의 관계성 검토가 포함돼 있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국가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해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국가 푸드플랜은 먹거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치우쳐 다분히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 국가 푸드플랜은 과거처럼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와 건강, 농업·농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까지 관련된 통합 먹거리 정책인 만큼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통해 농업과 농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또 푸드플랜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정책의 그저 그런 통합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민관 협치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도농의 상생을 가장 큰 가치로 우선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해 서울시는 9개의 광역 지자체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소비지와 산지를 연결하는 협력으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함은 물론 유통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또 생산과 소비의 단순한 유통적 연결이 아닌 도농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로써 농업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한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먹거리 종합 계획은 △가족농 위주의 수평적 네트워크 △지역·환경친화적 농법 △먹거리 안전성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푸드플랜은 농업정책의 변화로 방향과 지향점을 바꿔 산업형 농업에서 생태적 농업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 푸드플랜이 공공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먹거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약계층의 급식지원 확대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게 관련 학계의 주장이다. 또, 서울시와 미국·영국 등에서 추진 중인 먹거리 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 실행계획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가 푸드플랜에 농업·농촌의 생산체계 재편,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연대,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강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