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민 협치구조에 있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28명이 참여한 매머드급 위원회다. 공공급식·도시농업·식품안전·도농상생·식생활·사회적경제·자치·문화교육·생태·복지 등 10개 소위원회로 구성했으며 각기 15명 이내의 위원을 배정했다. 128명의 시민위원들은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에 근거해 향후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장치다. 먹거리 정책에 있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시도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기관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 시민위원회가 정책을 주도하면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바뀐다 해도 함부로 정책을 뒤흔들 수 없게 된다.
관건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다. 참여 인원이 많은 만큼 상호 포용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각의 우려처럼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구조다. 정책을 만들 당시엔 의욕적으로 가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