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 농촌의 초가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교체된 지 40년이 지났다. 낡고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가 농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김태연 환경부 생활환경과 서기관은 농촌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실태와 계획을 묻자 “지금까지 방치됐거나 무단 투기된 석면 슬레이트의 실태조사나 처리 예산은 세워있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위주로 철거했다”며 “내년에는 이 같은 문제에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환 전 서산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수십년 동안 농촌 곳곳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토양과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조사와 농민들의 석면질병에 대한 추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정부가 석면의 발암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농촌에서 한때는 석면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공주시 사곡면에 사는 한동희씨는 “정부가 도시의 석면은 위해물질로 보지만 농민이 사는 농촌은 관심도 없다. 그동안 시골에서 석면 슬레이트를 굴삭기로 부숴서 묻거나 들판에 투기해 농촌 곳곳이 석면으로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한광용 전 녹색대 교수는 “서울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아니까 행정에 신고한다. 그런데 농촌은 저녁뉴스에 주요꼭지로 나오지 않고선 위험성을 잘 모른다”며 “시·군 환경과가 마을단위로 조사하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역연구원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 대전녹색연합 처장도 “농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기와 무단폐기와 방치 문제는 우선 고령의 농민들에게 위험물질이라는 홍보가 필요하고, 일선 시군청이 긴급하게 무너지고 훼손된 석면 슬레이트 시설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보고, 처리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대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녹색연합은 지난 2009년 백도명 서울대 보건환경대학원 교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석면 슬레이트 공장이 있던 대전 중구가 중피종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면서 슬레이트가 방치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폐 종피종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농민들의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정보부재로 불법폐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70~80년대 새마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이다. 청양·부여·예산군 등 산골지역에는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기와 처리가 예산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특별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