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와 친환경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운동본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급식예산 삭감 규탄, 초중고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 경기도민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회)가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에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0억원을 삭감 편성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역시 20억원을 삭감 편성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19조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3,057억원이 증가, 13.6% 상승했다. 급식예산을 담당하는 위원회 소관 예산 역시 2017년도 5,634억원에서 7.15% 상승, 403억원이 증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관련 예산만 총 70억원이 깎인 것이다. 경기친농연과 운동본부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도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는 후진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삭감한 급식예산의 원상복구와 함께 △초중 의무교육 친환경급식 완전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 대책 즉각 수립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경기도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 즉각 수립을 요구했다.
당초 경기친농연과 운동본부는 2018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 친환경급식 전면 확대,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편성”을 주장하며 급식관련 정책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예산 증액 편성을 촉구해왔다.
현재 경기도의 급식비 예산안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합쳐져 있어 어느 하나가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식품비 비중은 자연스레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 급식비 체제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적정 식품비 비중인 70%를 지키기가 어렵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상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해 매년 식품비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 급식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중학교의 경우 친환경급식 참여율이 40.2%에 그치고 있는데,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선택할 경우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산을 증액하고, 도와 시·군 지자체가 각각 5:5로 분담하고 있는 차액지원금 구조에서 경기도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친환경 참여비율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구조적 문제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반발을 산 것이다.
이날 경기친농연과 운동본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삭감예산이 복구되고 경기도의 발전적 친환경급식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일인시위와 규탄행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