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정기환) 등 9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먹거리마스터플랜을 필두로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한 행사다. 참가자들이 대체로 희망에 찬 제안과 당부를 아끼지 않은 반면, 농식품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토론의 바탕이 된 것은 역시 올해 발표한 서울시의 먹거리마스터플랜이다. 서울시는 먹거리 문제를 도시민의 소비 측면뿐 아니라 생산·유통·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현재 조례제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관련 주제발표를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서울시의 도농상생 및 중소가족농 보호 기조를 특히 강조하며 “농의 기반이 없는 서울시가 도시민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 국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을 바꿈으로써 농업·농촌을 살리려 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평했다.
허남혁 전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해외사례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보편적인 화제로 끌어올렸다. 세계적으로 도시·국가 단위의 통합 먹거리정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공급의 지속가능성, 환경문제 해결 등 모두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토론자들은 이에 서울시 정책을 토대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 먹거리정책을 촉구했다. 김상기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과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은 서울시의 먹거리플랜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칭찬하며 문재인정부 먹거리정책 공약의 내실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고재섭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는 서울시의 정책지표가 해외사례에 비해 다소 경제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혼밥을 줄이고, 식사시간을 늘리고, 학교에서 밥을 줄 때 이번엔 무슨 쌀로 지었다고 알려주는 등의 교육과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닭 모이 먹는 듯한 식문화를 벗어나 음식에 주목할 수 있고, 종다양성과 소농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그는 “농식품부가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와중에 그 일부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따로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과일급식 건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챙긴 사안임에도 기재부 반대에 막혀 있지 않나”라며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대응을 당부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서울시의 먹거리플랜이 상당히 획기적이지만 국가정책은 구성원간 동질성이 약하고 법적 문제도 복잡해 지역정책과는 다르다”며 부담을 드러냈다. 또 “국가는 정책효율성을 위해 목적별로 부처를 나누고 있는데, 때로 이것이 협업을 저해할 수 있어 정책을 쭉쭉 치고 나가기가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