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값받기 근본대책이 필요
이제는 제값받기 근본대책이 필요
  • 한국농정
  • 승인 2017.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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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 GM 작물개발 중단, 쌀값 회복을 위한 격리조치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시급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때가 됐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농가소득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됐을 때 농민들은 ‘최저임금과 최저가격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농산물 제값받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 일간지가 비슷한 취지로 “문재인정부의 근로자 소득증대 방안에 맞춰 농가소득도 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김영록 장관에게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고, 가격폭락이 없도록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지로 답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농가소득 문제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노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민도, 자영업자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김 장관도 인정하듯이 농업소득은 1995년 이래 약 20년 동안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수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은 사실상 나락으로 곤두박질한 것이다. 직접지불제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20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심각하게 확대됐고, 농민 내부의 양극화와 빈곤화도 더욱 심각하게 확대됐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농가소득 문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직접지불제도의 확대와 농산물의 제값받기가 그 핵심이다. 농민이 평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더구나 가격폭락이 오면 모든 부담을 뒤집어쓰는 이유는 대형 자본의 농산물 시장지배력 때문이다. 선진국과 같이 품목별 협동조합이 대형 자본과 동등한 시장교섭력을 갖도록 정부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농협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정부와 농협이 강한 의지로 꾸준하게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근본대책은 정부와 농협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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