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촌의 위기는 ‘지방소멸’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소멸위험 지역이 다시 살아나려면 청장년층이 유입돼야 한다. 결국,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소멸 위기에 대응할 기회마저 박탈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월평균 출생신고가 20건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28곳으로 경북이 7곳, 강원·경남·전북·전남이 4곳이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신고가 없었던 읍·면·동은 16곳으로 모두 농어촌 지역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2~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14년 77개라면서 기초지자체별 고령화 수치와 대비해 소멸위험지역이 79개나 된다고 분석했다.
소멸위험 지역은 절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남은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무안을 제외한 17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충남, 전북도 지자체 과반수 이상이 소멸위험에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이 생존할 길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제시하며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여성을 다시 유입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명료하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도내 지자체 4분의3이 소멸위험 경고를 받은 전남도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데 나섰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학생 수 7만 9,000명이 감소했고 172개교가 문을 닫았다. 남은 894개교 중 농어촌·도서벽지 학교가 76%(680개교)에 달한다.
전남도는 “농어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국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