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 농산물 판매 농협 강력 제재해야
[사설] 수입 농산물 판매 농협 강력 제재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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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판매해 돈을 버는 행태는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지역 농축협을 지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을 판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농민 조합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면 뒤늦게 농협중앙회가 수입 농산물 판매를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수입 농산물을 계속 판매하면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로마트는 슬그머니 수입 농산물을 다시 판매하고 농협중앙회는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래서 현장 농민들은 이를 두고 일회성 보여주기 행태, 책임면피용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말로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 판매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지도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 문제로 파문이 생기자 농협중앙회가 수입 농산물 취급 근절 및 위반시 제재 강화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 농축협에 발송했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예전에 비해 그 표현 수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차이만 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문제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면피용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수입 농산물 판매를 근절하는 실질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농협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일부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얌체행위를 하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농협까지도 가만히 앉아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가 훼손당한다. 이런 얌체행위를 근절하려면 수입 농산물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지도나 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담반을 구성해 수시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형식적인 지도활동에 그쳤던 농협중앙회의 조치가 이번에는 제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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