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양적·질적 발전이 사실상 답보상태란 농민과 도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현재 40% 수준에 그치는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화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범위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가 판로 확대, 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 친환경급식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친환경농민들과 영양사, 학부모,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보훈회관에선 이들이 모여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연구용역 보고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은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로 생긴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소개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1조4,7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았다고 언급한 뒤 “생산유발계수는 1.87원이 나오는데, 이는 1원을 투입하면 1.87원의 가치를 얻는 게 가능하단 뜻”이라 설명했다. 장 소장의 분석결과는 한국은행이 2014년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투입-산출 모형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기도와 교육부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최재관 집행위원장의 비판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방관자, 훼방꾼이었다”며 그 이유로 △비가열식품(백오이, 적상추, 포도 등)의 학교 발주 취소 조치 등 빗나간 식중독 진단·처방 인한 농민 피해 △식품비·인건비 미분리로 인한 식품 질 저하 및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 악화 △고등학교 급식비 미지원 등을 언급했다.
토론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개선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원예분과장은 “친환경 급식을 표방함에도 경기도 중학교의 친환경급식 참여 비율은 40.2%에 불과하고,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식품비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며 “급식예산에서 식품비와 인건비의 분리를 통한 적정 식품비 확보와 함께, 중학교 친환경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친환경 차액 예산 증액과 도비 분담율을 100%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김 분과장은 “‘(가칭)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가격 안정화 기금’의 조성도 절실하다”고 했다. 경기도의 모든 생산자들은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변동성의 증대로 소득불안에 대한 우려를 한가득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농산물 공급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분과장의 주장이다.
현재의 복잡다단한 공공급식 유통망을 정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황영묵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장은 “현재 공공급식의 유통체계는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각 품목별로도 상이한 방식이라 매우 복잡하다”며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통한 유통망 재편 및 해당 유통망을 시·군 단위와 직접 잇는 실핏줄을 만들어 보다 단순하면서도 세분화된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