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민단체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8일 서울시 금천구 금천커뮤니티센터에서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시 도시농업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로 열린 ‘도농상생 토론회’에선 각 농민단체 및 도시농업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그 동안의 도농상생 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운동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인구가 36.5% 증가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역으로 41.3% 감소했다. 특히 면 인구는 같은 기간 58.3%가 감소해, 지역 존립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 소멸이 걱정되는 지자체 수가 77개(전남 22개 중 17개, 경북 23개 중 16개 등)에 달한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각지에서 도농상생 교류사업을 진행하며 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농상생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은 지역상생교류사업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론 사람과 사람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의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정보공유를 넘어서는 실천활동의 개발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단장은 이어 “장기적으론 현행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추진시스템을 개편해, 광역단위의 직접 사업은 줄이고 자치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사업의 주체로 하되 광역단위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 및 도시농업단체 활동가들도 각 단체별로 고민 중인 도농상생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은 제주도 서귀포농민회에서 진행 중인 ‘벼농사대회’를 예시로 들며, “도시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건 가장 빠르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귀포농민회는 도시에서 벼농사를 체험할 일이 없던 어린이들에게 쌀과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8년째 벼농사대회를 진행 중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정책기획실장은 일본의 ‘후루사토(고향을 뜻하는 일본어) 납세’ 사례를 들었다. 후루사토 납세는 본인의 현재 사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기부 받은 지자체의 농민 혜택 및 지역진흥 목적으로 사용한다.
김 실장은 “애당초 도시에서 태어난 ‘고향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찌 할 것인가 등의 우려가 없진 않지만, 예산 부족 지자체의 재정확보 및 세금 분산화를 통한 도농 격차 문제 해소,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브랜드 강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고려를 해볼 만 한 정책이라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