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해야 ‘마땅’”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열려 …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청사진도 제시

  • 입력 2017.11.12 11:31
  • 수정 2017.11.14 10:0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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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무엇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문재인정부가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농업인의 날 행사였던 만큼 향후 농정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은 농업인의 한과 눈물, 희생으로 이뤄냈지만 농업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산업은 발전하는데 그 기반이 된 농업만 그대로라며 농정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농정의 기본인 쌀값 안정 구조를 구축하고 농정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소득 확대 등 지속가능 농업 여건 마련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 수립 및 대책마련, 맞춤형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종자육성, 바이오산업, 관광·치유·체험 아우르는 융복합 4차산업화 등을 통한 미래생명산업으로 적극 육성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명기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진국에서 농업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다. 스위스 등의 나라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선 농민이 농사에 전념토록 국회가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노력에 농업인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농업인과 함께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려운 한해였지만 좋은 일도 있었다. 쌀값 회복을 비롯해 재해 극복, 몹시 버거운 현안이었던 백남기 농민 타계 전후 문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매듭을 지었다.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빈곤화, 고령화, 식품안전 불안, 정보화, 세계화를 꼽고 있다”며 “이들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공동노력, 농업인의 합심,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과 함께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 한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의 상징의식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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