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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쌀변동직불금, 농업예산 재조정해야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 2조원 ‘증액’ 요구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농해수위)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예산 효율화에 논의가 집중됐다. 전체 회의 다음날 열린 예산심사소위에서는 폭락한 쌀값이 회복되면서 쌀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 예산안 중 9,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한편 만성적으로 부족한 농업예산을 위해 정부안 대비 2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예산안은 14조4,940억원으로 2017년 보다 0.04% 증가했다. 정부예산증가율 7.1%와 비교해 ‘쥐꼬리’ 증액 일 뿐 아니라 추경예산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감액됐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에 이어 8일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2조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요 증액예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국고지원비율 50%→70% 인상 △정부양곡매입비 1,299억원 △국산밀 3,000톤 공공비축매입 신규예산 31억5,000만원 △학교과일간식 지원 86억4,000만원 △유기질비료 510억원 △농수산대운영 110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 사업은 △국제농업협력 460억원 △쌀변동직불금 9,000억원 등이다. 예산소위 위원들은 “현재 쌀값이 회복추세”라는 점을 들어 수확기 쌀값이 15만5,000원선으로 회복되면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 예산안 중 최대 9,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이 감액되는 것이 농업분야 예산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변동직불금 감액 예산이 농업분야에 재투자 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예산소위에서는 △농업분야 예산확보 노력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감안한 FTA 대책 마련 △농촌고용인력 지원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타작물 수급불안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예산소위 심사의견은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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