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란 산란일자표기는 탁상행정 표본
[사설] 계란 산란일자표기는 탁상행정 표본
  • 한국농정
  • 승인 2017.1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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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임무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란 산란일자 표기의무화 행정예고야 말로 그간 켜켜이 쌓인 적폐 행정이다.

살충제 파동 이후 식약처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비난을 농민들에게 돌리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계란 살충제 문제는 농가들에 의해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식약처가 묵살해 왔다.

그러다 결국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계란 산란일자 표기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현행 계란의 난각 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산란일자 표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독재정권을 떠 받쳐오면서 형성된 독선적인 권위주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자신들만 옳고 일사분란한 효율성 중심의 기계적 사고, 이는 공직사회에서 철폐돼야 할 적폐 0순위다.

계란 산란일자 표기 방침이 바로 이러한 적폐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고 옳은 정책도 그것을 뒷받침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유통되는 계란에 정확한 산란일자를 표시해 신선한 계란을 유통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허나 지금의 계란 유통구조 속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한 실효성이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계란은 복잡한 유통형태로 말미암아 농약성분이 잔류되어도 유통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지금의 계란 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의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란 유통체계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더불어 계란유통에 콜드체인 구축, 계란의 등급판정 의무화 등 정비해야할 제도와 인프라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산란일자 표기는 실현될 수도 없고 신선한 계란유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결국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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