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국감을 바란다
[사설] 정책국감을 바란다
  • 한국농정
  • 승인 2017.11.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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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다. 물론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각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원인도 있다 할 것이다.

제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를 수긍하지 못하는 듯 생떼로 일관하면서 국감은 엉뚱한 정쟁의 마당이 됐다. 아울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국감을 선도하지 못했다. 그나마 현안이라 할 쌀값문제가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인해 목표한 15만원을 넘게 됨으로 쟁점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맹탕국감, 정쟁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민들의 삶은 나날이 곤궁해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가 과연 농민들의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지 자성해 봐야한다.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위한 국감을 실시했다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농정의 주체는 농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에도 현장농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 청년농부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등장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듯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국정을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정책국감의 본질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1년간 축적된 의정활동 성과의 총화자리가 돼야 한다. 정인화 의원의 농민헌법에 대한 집요한 질의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국감에서 호통이나 치고, 큰 거 한 건으로 스타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국회가 살펴야 할 농정의 과제는 무수히 많다.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직불금, 한-미 FTA 재협상, 가축방역 등 산적한 농정 현안을 평가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종합하는 장이 국정감사가 아닌가.

국정감사를 끝낸 지금이야 말로 국회의원들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아울러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또는 미진한 과제들은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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