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중앙회 산하 축산경제 조직은 올해 모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됐다. 경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사업구조개편의 본 의도와 배치되는 사업들도 경제지주가 맡게 돼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 및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맡고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도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면 경제지주가 수행할 수 있다. 또, 축산경제사업도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 등 광범위한 사업범위를 보장받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 관계자는 “경제사업과 관련된 지역조합 지도·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축산농가와 조합이 생산한 축산물을 경제지주를 통해 판매하려다보니 기존 축산조직 전체가 지주회사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일체가 전부 이관되며 사업목표가 광범위하게 설정된 지원사업까지 경제지주가 맡게 돼 적합성에 의문이 붙는 점도 있다. 김현권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제지주 축산기획부는 605억원의 축산종합자금을 지역농·축협에 지원했다. 축산기획부 관계자는 이 자금에 대해 “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으로 조합에서 이 지원을 통해 유통사업을 할 수도 있고 브랜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산하 각 부서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10개 지역농·축협에 총 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축협 자금지원은 ‘통치자금’으로도 불려왔다. 경제지주의 광범위한 지원사업들은 자칫 지역농·축협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제지주는 지역농·축협과 경제사업 곳곳에서 경합을 벌여 ‘상전이면서 경쟁자’가 될 공산이 높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정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 사업을 사업시행주체로서 위탁운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농협경제지주가 위탁운영한 축발기금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서 총 387억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개량사업을 대행하는 한우개량사업소와 젖소개량사업소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됐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민간회사가 축발기금과 가축개량 등 주요 축산정책을 집행하는 통로가 된 셈이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사업경합과 지역농·축협 지도·지원은 별개사항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못했다. 민간주식회사가 된 농협경제지주가 축발기금 등을 위탁운영하는 점은 “농협중앙회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이동한 것이다. 집행업무만 하기에 주식회사로 이전됐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