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강경발언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불공정 무역협정의 대두를 경계하자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리고 RCEP대응시민사회네트워크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중·일 및 호주, 인도,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같은 지역 내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상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으로 힘을 잃으면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협상이 진행됐다.
남희섭 변리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준 통상정책 접근법으로는 지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리사는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이나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적이 단 한 차례, 그것도 형식적인 공청회였다”며 “FTA가 단지 무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 내용에서 농업 분야는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우치다 쇼코 아시아태평양자원센터 공동이사는 “소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다”며 “대표적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앗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소농민은 종자권을 대기업에 모두 넘기며 자율성을 약탈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RCEP의 개방수준에 대한 오해가 언론이나 정책보고서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활동가는 “RCEP의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자간 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늦어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개방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CEP대응시민사회네트워크의 국제전문가들은 토론회 종료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CEP가 한-미 FTA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