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 유전자조작농산물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사설] 수입 유전자조작농산물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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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자연 생태계로 유출·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부의 관리체계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조직과 인력 등 관리비용 증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관리제도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수입된 LMO 유채 종자가 전국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수입관리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그 재배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량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민관합동조사단(7월)과 한살림(9월)의 현장조사에서 여전히 LMO 유채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리제도의 허점도 문제지만 국내 유통과정 관리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6개 지역에서 유전자조작 생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옥수수, 면화, 콩, 유채 등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도로 주변과 축사 인근 등에서 발견된 것이다. 수입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국내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 유출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원래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수입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운송 및 유통과정을 일반 농산물과 철저하게 구분·격리하여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구분·격리를 관리하는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생태계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충남지역 친환경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료용으로 수입한 GMO 옥수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로 및 축사 인근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입된 GMO 옥수수의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낙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엄격한 구분·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제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LMO 유채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된 사회적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생태계 유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입관리제도에서 운송 및 유통과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치러야 하는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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