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연구개발 예산 1조원 어디에 쓰였나?
[2017 국정감사] 연구개발 예산 1조원 어디에 쓰였나?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7.10.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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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재검토, 부정·불량 농약 관리개선 등 여야 질타 이어져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6일 국회 본청에서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허건량 농촌진흥청 차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회의실서 치러진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 등 3개 기관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야당 측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 피켓에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정회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잠깐의 정회 이후 이어진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농진청 본연업무인 연구개발의 성과 부족과 미흡하고 불건전한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명실상부 최고의 R&D 기관인 농진청이 매년 9,300억 정도의 예산 중 70%를 연구개발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연구개발은 18% 증가했으며 성적 실적지표는 줄줄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연구과제수는 26%, 특허출원건수 21%, 정책반영건수 45%가 감소해 돈만 많이 쏟아 붓고 실적은 점점 낮아져 본연의 존재가치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과 변화,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 외면 받아 결국 농진청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만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연구비 부당 사용과 부적절 수당 지급

농진청의 저조한 시험연구 및 R&D 사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연구비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약 1조원의 예산 중 연구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정작 예산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험연구비가 청소용역이나 직원 서예반 운영, 노후벽지·가로등 교체에 쓰이는 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라 청장을 향해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원에 지급되는 불합리한 연구수당을 꼬집었다. 위 의원은 본청 소속의 국장이나 과학원 등의 부장이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라 청장은 “직접적인 연구 활동은 하지 않지만 과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기획·평가하는 등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연구활동의 지원촉진을 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업무수당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본인 업무에 따른 직책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며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소득 전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 전략형 수출 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 평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9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SP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해수부, 산림청이 공동투자해 채소·원예·수산·식량·종축 5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농진청은 식량종자사업단을 담당해 1단계 기간(2013년~2016년) 동안 벼 20만 달러, 옥수수 11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벼의 경우 수출이 전무하고 옥수수 수출 실적은 1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단계(2017년~2021년) 사업도 당초 수출 목표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단 올해의 경우 옥수수 수출 10만 달러가 목표다. 2019년에는 △벼 100만 달러 △감자 200만 달러 △옥수수 280만 달러 등에 달해 수출 목표 달성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실현가능성 낮은 계획으로 사실상 실패한 사업인 GSP의 경우 재검토를 통한 추진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밀수농약 단속 강화 필요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의 유통 방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최근 3년간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되며 부정·불량 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 적발됐다. 이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은 농작물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보관과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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