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등 4개 농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4개 피감기관 중 가장 집중적인 질의를 받아냈다. 저수지 안전·수질 문제, 직원 비위 등 고질적인 문제제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핵심 안건으로 등장했다. 감사는 예년에 비해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정승 사장은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반성과 해명을 반복했다.
올해도 주인공은 ‘저수지’
예산은 한정적인데 유지·관리비는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저수지나 용수시설 관리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난제다. 더욱이 봄철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홍역을 치렀던 터라 의원들은 시설관리와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각별한 당부를 거듭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3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는데도 우리 행정은 예산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있다. 또 10년간 3조1,485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사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 “저수지 재해발생의 대부분이 누수로 인한 사고”라며 “일본은 저수지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 안전등급 D등급만 보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농어촌공사가 분류한 안전등급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최근 수질 4등급 이상의 저수지가 급격히 늘어 가는 것과 관련해 수질관리에 대한 지적도 꼬리를 물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특별히 농어촌공사의 건설폐기물 방치 행태를 수질·농지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산업폐기물을 하천 주변에 방치하거나, 폐콘크리트를 열처리 없이 침목으로 사용하고, 4대강 주변 농지리모델링 사업 도중 콘크리트·석면 등을 매립한 사진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정승 사장은 이에 “4대강 사업 폐기물매립 건은 지난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을 엄중문책하고 조치를 마친 걸로 안다. 폐콘크리트 침목 부분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우려를 감안해 되도록 안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실과 떨어진 농지매매사업
김현권·이개호·위성곤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지매입 비축사업에 시선을 꽂았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383ha의 농지를 매입·비축했는데, 이는 올해까지의 목표치인 1만ha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비축이 부족하다보니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지원사업도 수요를 크게 밑돌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농지를 공급해 영농을 정착시키려면 농지매입을 매년 2,000ha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매매 지원이 계속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부족한 지원단가로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원단가가 평당 3만5,000원인데 공시지가가 6만8,000원이고 시중거래가는 12만원 넘게까지도 나온다”며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지원단가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사장님 반성하세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우선 의원들의 눈길을 끈 것은 2015년 15명이었던 징계인원이 올해 8월 기준 70명으로 급증했다는 농어촌공사 측 제출자료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승 사장이 “올해 부적절한 예산비 처리 건을 확실히 처벌해 일벌백계하려 노력했던 결과”라고 답변해 다수 의원들의 수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침착하게 답변하던 정 사장도 자신을 직접 겨냥한 질타에는 해명 없이 머리를 숙여야 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정 사장이 △전임 사장이 지은 전남 화순 사택을 ‘휴양소’로 쓰고 광주에 별도 사택을 얻은 점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배기량제한(3,200cc)을 초과한 차를 쓰고, 무려 15명의 임원에게 전용배차를 한 것 △평노조원이 아닌 노조 간부들에게 해외연수 등 혜택을 집중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장 취임 이후 전남 지역에서 집행한 광고비가 타 지역 집행 광고비의 10배를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혹시 전남 지역에서 뭔가 하시는 게 있냐”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