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회복, 정부의 지속 노력 필요
[사설] 쌀값 회복, 정부의 지속 노력 필요
  • 한국농정
  • 승인 2017.10.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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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서 쌀값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15일 기준 80kg 1가마에 15만98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약 13만원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를 유지하던 쌀값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의 쌀값 회복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작년까지 누적됐던 쌀 재고량이 줄어들었고, 올해 쌀 재배면적도 약 2만4,000ha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10a당 수확량도 작년에 비해 2.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96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약 24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는 점이었다. 최근 쌀값이 15만 원 이상으로 회복된 것에는 정부가 약 72만 톤에 달하는 물량을 시중에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와 같은 정부의 선제적인 쌀값 대책이 쌀값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선제적인 쌀값 대책을 발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농민들의 선제적인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뒷북 대책을 발표해 쌀값 폭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모처럼 쌀값 회복에 정부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쌀값이 이 정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대로 약 100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했다면 쌀값은 더욱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다. 농민이 100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요구한 것은 쌀값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적어도 쌀값이 폭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17만 원 이상으로 쌀값이 올라야 예년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막대한 변동 직접지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농민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준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의 쌀값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쌀값의 정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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