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 있다"

국회 행안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진선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상황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청장, 잘못된 권력에 의한 살해 아니냐는 질문엔 대답 회피

  • 입력 2017.10.18 10:21
  • 수정 2017.10.22 02:5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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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시 살수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청구인낙 표명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가해 당사자로 지목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최근 발생한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에 질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몇몇 여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잊지 않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의 경찰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현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지난해 이 자리에서 청장님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은 없어야하지만, 그건 잘못된 국가권력이 아니었다’고 답했었다. 지금도 그리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농민께서 희생되신 것은 안타깝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인지 아닌지는) 재판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박근혜 권력은 잘못된 권력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그러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하며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702일만에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의 수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돼야했던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마저 안됐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서 마냥 미뤄가고, 수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스스로 반성해야할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것도 청구인낙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경찰조직) 아래에서부터 실상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간부부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명단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 책임이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내용을 보면 강 경찰청장은 사건 당일 대형 모니터가 갖춰진 본청 상황실에서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다”며 “구은수 서울청장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경찰청장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밝히며, 증언 등의 확보를 통해 구은수-강신명 간의 관계를 밝혀 이날 상황을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영학 사건 부실 대응 건 등 다른 모든 질의나 제안에는 즉각 시정의 뜻을 밝히면서도 백남기 농민 관련 사안에는 말을 아끼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앞으로 재판 과정을 대할 서울지방경찰청의 태도가 어느 정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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