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북핵문제’를 해결할, 협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 지난 7월,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말이다. 힘은 노선과 의지에서 나온다. 현 정부엔 자주노선이 없다. 한국내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북핵과 무관하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배치하고 말았다. 전쟁하지 말라고 미국에 애걸복걸 하면서 사드와 김현종을 진상품으로 바쳤다.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개거품을 물던 관리에게 재협상을 맡겼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처음엔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재협상을 시작해 놓고 논의 착수 단계라고 우긴다. 언론은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쓰고 있다. 사드 배치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도 무시했으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선 미국에게 이해 당사자 설명회, 공청회, 국회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선적이다. 세부내용은 이전 정부처럼 협상 전략상 공개할 수 없단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등 수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양허예외된 쌀 포함 16개 품목과 향후 2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선 대폭 양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다 내주고 사드배치 때처럼 ‘한미동맹의 현실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할 것이다. 중국에 터지고 미국에 물리는 꼴이다. 자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경제노선이 없다. 개방화는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농업은 개방돼야 하고 쌀은 싸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쌀값은 오르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수매제는 폐지됐고 자유무역협정은 체결됐으며 쌀값은 일관되게 떨어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15만원대 회복을 말했다는데 딱 그 수준일 것이다. 말이 ‘회복’이지 15만원대 쌀값은 20년 전 가격이다.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듯이 농민들 농산물 값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 신자유주의 물꼬를 막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관료들, ‘차라리 1조4,900억을 변동직불금으로 주고 정부는 쌀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하는 관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대통령 문재인의 존재가 농업문제에서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쌀값 해결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엔 대통령은 빠지고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된 책임을 부처간 이견으로 돌리겠다는 대단히 기만적인 프레임이 숨어있다. 문재인정부에게 신자유주의 양극화, 수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삶은 예전과 다르게 없다.
의지는 신념체계다.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으니 이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자’는 호들갑에 할 말을 잃는다. 적폐는 이들이 기생한 70년 분단과 한미동맹이다.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리 없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지난 암흑의 9년 동안 야당이었지만 한번도 민중에게 빛을 준적이 없다. 그들이 세월호 문제, 비정규직 문제, 농산물 값 문제, 전시작전권, 위안부 합의, 진보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안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썩은 동앗줄 같은 한미동맹만 부여잡고 있다. 미치광이 트럼프와 예스맨 문재인의 대통령 놀이에 한국의 민중만 등골이 휜다. 박근혜 구속과 정권교체는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2015년 노동자·농민이 앞장선 민중총궐기의 산물이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메고 싸워야 한다. 자주와 신자유주의, 근본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