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국내 낙농시장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치즈의 소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유 소비는 연평균 0.3% 줄어든 반면, 유제품은 연평균 2.9%, 치즈는 7.6%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치즈를 포함해 국산 유제품의 생산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 연구소)는 국산 유제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낙농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치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자연치즈 수입량을 보면,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5% 늘었다. 일본은 2015년 치즈자급률이 자연치즈 기준 15.3%, 가공치즈원료 기준 23.8%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조사결과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결과 커드(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이 응고된 우유로 치즈를 제조할 때 쓰임)와 치즈는 2021년, 이외 치즈는 2026년이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일본은 유럽과 EPA(경제협력협정)에서 가공치즈의 원료로 국내산과 2대 1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원료치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국산치즈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호주와는 가공치즈 및 슈레드치즈용 자연치즈에 한해 국산재료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시장개방 협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생산대책도 다르다. 일본은 2015년 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TPP 종합대책’을 마련해 치즈를 포함한 기존의 국산유제품 보급금 단가 지급대상에 생크림, 탈지농축유, 농축유 등 액상유제품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의 ‘원유수급조절사업’으로 국산유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산유제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 원유 잉여수준에 따른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연구소의 해석이다.
연구소는 치즈를 포함해 국산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생산자 중심으로 집유를 일원화해 유업체와 낙농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쿼터제 시행을 위해 총량쿼터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부와 낙농산업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가공유 쿼터를 설정해 낙농가에는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유업체가 치즈와 분유를 국제경쟁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