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협상, 농업·농촌 절대 포함 말아야”

한농연 “농업 희생만 강요하는 불평등 협정 안 돼”
농민단체들, 한-미 FTA 2차 개정협상 우려 표명

  • 입력 2017.10.13 23:1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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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사실상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FTA 전면 폐기’를 무기로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는 듯한 양상을 보인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결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는 소위 ‘미치광이 이론’을 실제 실행했고 지난 8월 1차 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폐기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실질적으로 개정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정책 판단 오류의 책임을 정부 통상당국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번 개정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 농업·농촌 분야를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만약 농업·농촌 분야가 포함될 경우라도 농축산물 전반의 심각한 불평등 조항을 반드시 개정함으로써(낙농품 무관세 쿼터 폐지, 저율 관세 TRQ 대폭 축소, 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철폐 중단 등을 포함), 국익 최우선 보호라는 통상협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역시 발표 즉시 낸 성명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농은 이미 지난 8월 김 본부장 임명 직후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비판하며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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