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무시한 채 수입마늘을 방출해 마늘값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14일 국영무역공고를 통해 수입 신선마늘 3,689톤을 국내시장에 판매해 시장가격을 하락시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수입 신선마늘은 지난해 하반기 TRQ로 수입한 2만4,393톤 중 재고 6,377톤의 일부 물량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수입 마늘 방출이 정부가 작성한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 위해선 ‘상승경계’ 단계까지 기준 가격이 올라야 방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 방출을 결정한 9월 현재, 마늘 도매가는 1㎏당 6,350원으로 '상승경계' 기준가격 6,800원에 450원이나 못미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2015년 6,605원보다 255원이 낮고, 2016년 6,937원보다도 587원이 낮은 가격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8%가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2%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 증가가 내다보이는 상황에 수입마늘이 시장에 풀려 가격하락을 부추긴 꼴이 됐다.
실제 지난 9월 13일 1만112원(1㎏)이었던 국산 깐마늘 소매 시세는 수입마늘 판매 공고 후 9,496원으로 616원이나 급락했다.
농식품부는 장기보관한 수입마늘이기 때문에 품위가 낮아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상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농민들 피해까지 양산하게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을 예측하고 수매비축 등 시장격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까지 어겨가며 수입 농산물을 방출했다”고 질타하며 “수입마늘 방출을 즉시 중단하고 마늘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