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제적 쌀 대책 환영, 이젠 시장격리 제도화해야
[사설] 선제적 쌀 대책 환영, 이젠 시장격리 제도화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10.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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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그간 김영록 장관이 이야기 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 물량을 포함해 35만 톤 그리고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을 합해 모두 72만 톤을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격리물량은 신곡 초과 수요 예상량 25만 톤 이외 12만 톤을 추가 한 물량이다. 이는 김영록 장관이 공언했던 +α 10만 톤 보다 2만 톤이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언론에서는 추가 격리물량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록 장관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농민들은 애를 태웠다. 그만큼 시장격리 예산 확보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김영록 장관은 취임을 전후에서 쌀값 문제를 농정개혁 제1의 과제라 공언하며 쌀값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선제적인 쌀 대책을 통해 올해는 쌀값을 15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17만원선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사실 쌀 값 15만원은 농민들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다.

그리고 변동직불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18만8,000원과 비교해도 낮다. 하지만 김영록 장관이 앞장서서 쌀값 목표와 수매량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정책을 선도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수확기 쌀값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시장격리 물량을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인 9월에 발표한 사례가 없다. 모쪼록 수확기 쌀값이 회복돼 농민들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쌀값이 15만원을 회복한다 해도 20년 전 가격으로, 생산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향후에 쌀의 대북지원과 같은 적극적 시장격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쌀값 20만원대 회복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확기 때마다 벌어지는 수매량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곡 수요량 초과물량에 한해 시장격리를 제도화 하라는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신곡 수요량 초과 물량의 전량 정부수매를 의무화 한다면, 쌀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확기 때마다 반복되는 예산논란을 막고, 시장동향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쌀값 안정에 이보다 확실한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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