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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이슈-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질과 가뭄 대응 물 관리, 검증 필수농지관리기금 운영실태 평가도 수반돼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공사)의 국정감사 단골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 저수지 수질은 올해 역시 검증 대상 중 하나다. 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농업용수로 적절치 않은 수질의 저수지가 26.2%에 달해 수질개선방안 마련을 지적받은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대상 975개소 농업용저수지 중 10.1%에 해당하는 98개소가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의 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대책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이슈다. 1973년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심각한 올해 가뭄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는 상당했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에 피해는 늘어만 가는 실정이라 공사가 내놓은 장·단기적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더불어 공사는 지난 7월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지역의 담수호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수율 60% 이하 시 금지된 목적외 용수 판매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다시 확인·시정해야 한다.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검증도 빠트릴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사의 올해 정부지원 예산안은 2조7,310억원이며 그 중 농지관리기금에 1조609억원이 편성돼 있다. 2017년도 공사의 농지관리기금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2조703억원 중 △사업비에 9,953억원 △기금운영비에 701억원 △정부내부지출에 5,000억원 △여유자금운용에 5,049억원이 편성돼 있다. 사업비 비중은 48.1%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다른 기금의 지출계획안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유자금운용과 정부내부지출 등 사업비 외의 지출규모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선 필요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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