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발표1 - “백남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사람들, 특히 외국에선 궁금해 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열 수 있었냐고. 지난해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그 전해 백남기 농민이 나섰던 민중총궐기는 똑같았다. 달랐던 것은 경찰의 대응뿐이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적폐’는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단어다.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며 아주 오래된 단어를 끄집어냈다. 이제 그는 가장 큰 적폐가 되어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우리 안의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심의 정책으로 펼쳐진 무한경쟁의 사회, 폭력적인 구조. 이것이 남은 적폐다.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적폐의 청산은 어렵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우리는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백남기 농민이 지난 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것을 받아 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토론발표2 - "백남기 농민의 뜻, 농민헌법으로 이어야”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서울대병원 앞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공간이 됨과 동시에 농업을 말하는 공간이 됐다. 그동안 농산물에 무언가 검출됐을 때나 관심사였던 농업이 국민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백남기 농민을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발전시켰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존재만으로는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다.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백남기 농민의 정신은 추모식장에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고,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헌법이다.
백남기 농민의 투쟁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의 하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임을 확인했다. 농민의 기본권과 식량주권은 농림축산식품부만의 협소한 현안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임무이며, 그동안 국가는 이를 철저히 방기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농업의 권리, 농업의 가치,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정상화시켜야한다. 개헌운동에 농업계가 단결된 힘으로 나서야한다. 국민을 설득해 국민의 힘으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백남기 농민의 뜻을 헌법의 명령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토론발표3 - “6월 항쟁 계승한 ‘촛불시민혁명’ 계속 돼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돼야한다. 촛불혁명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넘어 온갖 불법행위와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이번 사태의 공범이고 주범이자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에 대한 심판과 개혁이 끝나지 않았으며 △민생을 어렵게 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성·공공성의 확보 및 일하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제2의 박근혜 사태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개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도 한국사회는 꾸준히 민주적 정당과 정치세력의 활성화, 시민사회 및 풀뿌리NGO들의 발전, 노동조합·농민회·상인회·청년회 등의 조직력·활동력 제고라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더 많은, 더 강한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 그리고 우리의 민생문제가 제대로 해결해 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발표4 - “이례적 과잉진압과 부검 경위 조사해야”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과잉대응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번째 과제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 집회 개최 이전부터 법무부 등 5개부처 장관들이 모여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이는 전시에 준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이어 내부지침에 불과한 살수차 운용지침 제정 경위에 대한 조사와 정확한 파괴력 측정을 통해 살수차의 위험성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사인이 명백한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시도 및 ‘병사’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해야한다. 현행 집시법은 이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수차 직사살수와 집회 방해 목적의 차벽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도 이뤄져야한다. 무전녹음 의무화와 같이 경찰의 집회 관리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해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기소다.
토론발표5 - “집회·시위의 권리, 법과 질서에 갇혀”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권력과 언론은 불법집회만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불온한 것, 불편을 유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전문시위꾼’이 만드는 집회의 공간이 ‘일반시민’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린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강조되는 사이 공공을 향한 목소리와 행동이 등장할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집회는 본래 시끄럽고 불편을 유발하며 시선을 끌고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현재 권력은 본인의 불편함과 부정당한 자신의 질서를 ‘일반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바꿔놓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집회를 합법과 불법으로만 구분하는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고 법과 질서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집회’는 합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최자가 밝힌 평화적 의도와 비폭력적인 집회의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합법성과 질서에 대한 강박은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착한 집회’만을 용인하게 하는 위험성을 갖는다.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성에 균열을 내고 질서를 교란하며 저항하는 평화적 집회가 가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발표6 -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다시 한 번 촛불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촛불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 9월 정기국회가 적폐청산 개혁추진의 적기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은 한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잘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유가족이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이 만들어질지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이번에도 촛불의 힘으로 국회를 압박·견인해야 한다. 탄핵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냈듯, 적폐청산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만든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 개혁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폐청산의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공동행보를 위한 단위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반기 국회에 의제가 걸린 단위를 모두 모아 공동 행동을 모색해보자 세월호, 백남기, 노동사안, 국정원·사법부 개혁, 재벌개혁 등 각각의 적폐청산 과제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 연대를 펼쳐나가는 방향으로 행동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