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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득 보장으로 살농정책 고리를 끊자”‘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국회 토론회 지상중계
주제발표 2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
  • 승인 2017.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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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백남기 농민은 왜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나. 그 근본적인 배경엔 역대정부의 농업정책이 있었다. 2004년 잘못된 쌀수입 재협상으로 2005년 11월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진압해 두 분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력 남용과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배경인 쌀협상에 대해선 어떤 개선도 없었다. 그 결과가 10년 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쌀협상 실패 이후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로 수입된 쌀이 약 140만톤이다. 지난해 쌀 재고량이 190~200만톤이니 누적된 재고의 60~70%가 추가 수입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쌀값폭락사태가 벌어졌다. 2005년 당시 정부가 교훈을 얻고 잘못된 쌀협상을 고치거나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10년 뒤 비극이 다시 재발했을까?

시장개방과 농업의 구조조정을 축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살농정책이라 규탄한다. 농민을 죽이는 농업정책이라 표현했다. 모든 농민을 안고갈 수 없으니 소수농가를 선별해 정책지원을 집중해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농가는 살았지만 대다수의 농가들, 가족농과 영세소농은 시장개방의 밀물 속에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

살아남은 농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평균농가소득과 평균도시직장인소득을 비교하면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2015년 평균농가소득이 평균도시직장인소득의 64%에 불과하다. 소득이 없으니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촌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2015년 기준 농가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20%의 격차가 약 14.5배나 됐다. 도시노동자는 그 격차가 약 4.4배 정도다. 최근 농가의 절대 빈곤율은 약 20% 내외로 전국 평균의 3배다. 특정계층에서 5곳 중 1집이 절대빈곤에 달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살농정책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또 발생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민소득이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백남기 농민이 남긴 교훈을 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농정과제를 폐기하고 농민의 뜻을 수렴해 새로운 농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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