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바란다

  • 입력 2008.05.04 23:58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 사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결정되자,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문제가 크게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달 7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7일 쇠고기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비록 여·야가 청문회에 합하기는 했지만, 불과 일주일전에야 결정돼 의원들의 준비기간이 짧고, 일정도 단 하루에 불과한데다 18대 총선에서 낙선, 낙천한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회, 마지막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를 규명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며 ▷협상 무효화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을 철저히 해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책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청문회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선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이란 단백질을 비롯한 미국 소에 대한 국내 검사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그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파헤쳐야 한다. 

특히 프리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변형 단백질이기 때문에 끓이거나 튀겨도 없어지지 않고, 0.001g만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입 개방에 간여한 자들에 대한 문책 정도와 사법처리 방법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별개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FTA 국회비준을 위해 서둘러, 그것도 하필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해버린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벌써 한우값이 폭락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충분한 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은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대세다.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은 수입개방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우농가를 비롯한 양돈, 젖소, 양계 농가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어떻든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을 철저히 해부하여 국민의 식탁에 불안을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며, 국가에 모욕을 가져온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잘잘못을 가리고 무효, 재협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