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정 과제 첫 번째가 ‘적폐 청산’인데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농업계에선 농협 적폐 청산을 요구해온 터라 농협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농협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지난해 12월 지주체제로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쟁점 해소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농협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서다.
우선 지난달 11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질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재수사 지시를 밝힌 이명박정부에서 벌어진 210억원에 달하는 농협의 수상한 해외 부동산 대출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루설이 끊이지 않은데다 여러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다.
또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농협의 내부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 말 기준 농협의 내부거래 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5.1%를 차지했으나, 2016년 말 기준 3조1,000억원,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8,000억원이 증가했고, 1.3% 늘었다.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에 몰두한 셈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면 택배사업이다. 농협 자회사인 농협물류는 지난달 한진과 협력, 택배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선 수수료를 지역농축협과 나눠먹는 수수료 장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수입농산물 판매, 지역농축협과의 경합, 농협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혜택, 공직자 저리 대출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농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농협 적폐를 청산하고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13년 시작한 농협의 지주체제로의 사업개편이 지난 2월로 완료됐는데 지주체제 이후 지역농축협과 경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악화됐다. 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