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지쌀값 15만원’을 약속하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35만톤을 포함해 총 72만톤의 시장격리를 확정 발표했다. 농민들은 13만원대에 불과한 산지쌀값을 안정시키는 특단의 수확기 대책으로 100만톤 시장격리를 요구한 가운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보다 정부매입 물량을 3만톤 더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올해 안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정부매입 물량 외에 농협 매입에도 변화를 줬다는 게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의 설명이다.
지난해 3조원의 민간벼 매입자금을 올해 3,000억원 더 융자지원하고 시기도 예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여력을 뒷받침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어제(26일) 장관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만나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면서 “시장격리를 확충하고, 농협이 벼 매입량을 늘려 신곡을 보유한다면,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된다. 이같은 정부-농협 협조체제가 수확기 쌀값 안정은 물론 내년 단경기 쌀값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변화된 지점도 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매입시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시책평가 10%였던 기준을 올해 매입실적 70%에 재배면적 20%, 타작물 전환 실적 추가 반영한 시책평가 10% 로 재조정했다. 여기에 다수확·비선호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2품종은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확기 산지쌀값의 기준가처럼 작용하던 ‘우선지급금’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대신 민간의 자율적 가격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농가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11월 중 중간정산 형식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2017년 8월말 기준 206만톤의 정부재고량 감축을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도 확대한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유선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했고, 5kg 소포장 공급,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가 개선된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 공급물량을 내년엔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420만톤 보다 20만톤 감소한 400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신곡수요량은 375만톤인 탓에 신곡초과수요량은 25만톤이란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수급안정대책으로 내세운 +α 시장격리 물량은 12만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