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주지역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매년 74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육지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한승철 제주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선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축산식품국장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박재현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정희 제주대 교수는 “2014년 제주 농산물의 조수입은 화훼류를 제외하고 1조4,000억 가량이다. 하지만 농산물 총 물류비는 2014년 기준 2,212억원(화훼류 제외) 정도로 농산물 조수입 대비 물류비 비중이 16%에 달하는 부담이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가 이처럼 과다 지출되면서 제주농민들은 실질 수취가격이 낮아지고, 타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또 제주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가격을 높이는 결과와 맞물려 구매력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김 교수는 “제주 농민들에게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해 무엇보다 물류비 혹은 운행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선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감귤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에 대해 “제주 농민들이 적극 환영하고 기대감이 컸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 37억원 해상운송비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되지 않아 제주 농민 뿐 아니라 도민들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상물류비 740억원 중 5%에도 미치지 않은 37억원이 아닌 50% 지원을 요구한다”고 제주농심을 대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부터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