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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쌀값·수급안정 올해도 국정감사 핵심 의제
쌀 감산이 불러온 타작목 수급불균형 대책 ‘공백’
생산량의 10% 점유하는 수입쌀 문제, 어떻게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쌀값안정과 수급대책은 정책질의 ‘0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값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을 올해로 지목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남원의 조생종 벼 수확현장.  한승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쌀값안정과 수급대책은 정책질의 ‘0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값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을 올해로 지목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수확기 쌀값을 보면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는 당연한 분노였다. 9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다. 2013년엔 17만5,089원이던 80kg 쌀 한가마 가격은 2014년엔 17만748원, 2015년엔 16만801원 그리고 지난해인 2016년엔 14만3,112원 줄곧 내리막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엔 13만원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12만9,421원으로 시작해 9월 15일 현재 13만2,672원이다.

쌀값과 수급안정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기 수급대책으로 꼽혔던 생산조정제가 예산확보 실패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그러나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생산조정제를 유일한 쌀값안정대책으로 꼽아왔지만 정작 내년 본격도입을 앞두고 세부적인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세부계획’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생산조정 TF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만 되돌아왔다.

실제 ‘생산조정 TF 회의’는 9월 14일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고, 당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지난 4월 시작한 ‘생산조정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은 예정대로라면 8월에 완료됐어야 하나 9월 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가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 시행됐지만 중단된 바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있는데도 준비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작물 수급 대책이다. 생산조정제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자급률이 낮았던 콩, 조사료 등의 타작물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1~2013년에 도입됐던 생산조정제(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후 콩과 조사료의 자급률은 각각 26.1%에서 35.9%로, 82%에서 85.3%까지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박 의원은 타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에서 콩 수입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올만큼 쌀 감산·타작물 생산 증가 문제를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농식품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72만톤 시장격리(공공비축미 포함)를 확정했다. 이는 향후 쌀값 안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인데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목표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올해 400만톤 신곡 수확량이 전망되는 가운데 신곡 생산량의 10%를 넘어서는 40만8,700톤의 수입쌀 대책도 논란거리다. 2015년 쌀 관세화가 시작되면서 밥쌀수입 의무를 벗었지만 여전히 밥쌀이 수입되고 있고 수입쌀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중단, 공공급식 확대, 대북식량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대미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국내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 등을 이유로 밥쌀 수입 중단 입장을 설명했으나 미국 측에선 입장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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