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과녁은 농정적폐

  • 입력 2017.09.29 11:17
  • 수정 2017.09.29 20:3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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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 예산 축소, 쌀값 안정 대책, 축산계열화사업의 갑질 논란 및 가축질병 상시화, 농협중앙회 개혁과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 등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주의 깊게 들여 봐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열리는 첫 국감에서 국회는 과연 '적폐'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을까. 지난달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2017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열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켜켜이 쌓인 ‘적폐’를 국회를 통해 걷어내는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촛불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동계는 최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 노동자들이 반발했던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혀 훈풍이 불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 폐기 방침을 통해 노동분야 적폐 근절에 성큼 앞장섰다.

MBC·KBS 양대 방송사도 방송 정상화와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언론적폐 근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 곳곳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이렇듯 사회 각 분야가 새판을 준비하는 움직임과 비교해 미동이 없던 농업계에도 ‘농정적폐’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번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감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붙었던 ‘경쟁력 농정’의 폐해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의 안정과 효과 높은 수급 대책을 모색하고,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안정 문제의 해법을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의 갑질 관행도 뿌리뽑아 1,500원에 거래된 닭 한 마리가 2만원 치킨이 되는 요지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바뀐 첫 국정감사에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에 날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몇 달 새 전투력이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의 입장에 수긍하거나 보호막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GMO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앞장서 왔던 국회 농해수위 한 의원실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친환경농업 한 관계자는 이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GMO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더니 어느 날부터 공유가 뜸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 회의도 비공개로 전환해 GMO 문제를 염려하는 외부 관계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한국농정>은 2017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질적인 농업분야 문제를 ‘정책청산’과 ‘인적청산’으로 분류해 실태를 정리했다. 아울러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의제도 각 면마다 게재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해 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 17명의 서류제출 요구 현황을 보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2,128건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 1,824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 1,500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 동구, 강호군, 옹진군) 1,400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 1,120건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116건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 고성군) 124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 160건 등은 하위권에 올랐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새 정부 첫 국정감사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여당·야당이 아닌 ‘농민편’에서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치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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