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낙농진흥회의 임원 인사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설립 목적 달성보다는 억대연봉 자리만 회전문식 인사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24일 농식품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임원직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회장과 전무 등 낙농진흥회 임원 6명은 외부기관 출신으로 이 가운데 5명은 농림부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현직 이창범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형식으로, 농식품부 부이사관 출신 안형덕 전무는 특별채용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임 회장과 전무도 각각 농식품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낙농진흥회의 인사가 문제시 되는 것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낙농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지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정부의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낙농진흥회에는 5,00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지출된 국비는 △원유수급조절 1,306억원 △가공원료유지원 704억원 △낙농통계관리시스템 4억원 △축산자조금(우유) 222억원 △젖소개량‧능력검정 572억원 △학교우유급식 1,893억원 △원유소비활성화 100억원 △원유생산비절감우유조합지원 200억원 등의 사업에 투입됐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곳에 농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간부급 자리를 차지하면 제대로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낙농진흥회 회장과 전무 자리는 특별한 근거 없이 농림부 국장,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해 온 것이다. 농피아 인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피아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했거나 해야 할 기관의 임원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한다면 국비 투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