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남기 1주기, 농민을 살리는 농정으로
[사설] 백남기 1주기, 농민을 살리는 농정으로
  • 한국농정
  • 승인 2017.09.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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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부가 마침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2개월 만에, 고인이 오랜 사투 끝에 사망한지 12개월 만에 정부가 사과한 것이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우리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아울러 다시는 고인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아야 함을 거듭 힘주어 강조하고자 한다. 가장 근본적인 재발방치 대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인이 생전에 바라마지 않았던 농정을 실현하면 된다. 고인의 유지대로 그동안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농정에서 벗어나 앞으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농정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논밭을 떠나 도심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대 정부의 살농정책(殺農政策)에 있었다. 고인의 희생과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새 정부가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고인도 평안한 마음으로 영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정의 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은 고인으로 하여금 아스팔트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던 과거 농정과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농정을 주도했던 적폐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이 책상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농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고인이 바랐던 농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농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농민과 국민 그리고 정부가 함께 새로운 농정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고인의 1주기를 맞아 정부가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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