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을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다른 친환경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 또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 농업정책 실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조속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업을 직접 챙기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정부의 친환경 농정분야를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정부가 다른 분야에선 어느 정도 개혁성과를 내는데, 유독 농업 분야에선 역대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특히 농정개혁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이미 정부 측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농업계에 뒤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걸 보며 ‘정부가 농업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란 의문이 들었다. 7월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서도 직불금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농업 관련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부실은 말할 것도 없다.
친환경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인 걸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분명 4월 정책협약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일단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무화 및 예산 확보부터 해야 한다. 그 동안 지자체 차원에서만 진행해 온 이 활동을 중앙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급체계를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공영역에서 운영해야 친환경 무상급식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현재처럼 저가 입찰 위주로 간다면 생산현장도 무너지고, 학교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도 어렵다. 농촌경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이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도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많은 성과를 낸 게 있으니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
GMO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지 않나?
농촌진흥청이 GMO 상용화 방침 철회 및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 건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성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Non-GMO 학교급식이나 GMO 완전표시제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빨리 세워야 하고, 논의 또한 농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론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고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단 건 안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농업정책을 챙기겠단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세워, 농업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엄밀히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이 소통하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