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들이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더 많이 신곡을 시장격리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35만톤에 50만톤을 더한 85만톤 격리물량까지 제시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지난 21일 열린 가운데 법안처리와 함께 수확기 쌀값대책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직무대행은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충분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가 충분한 물량으로 제 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비축미 35만톤 외에 신곡수요 초과물량이 얼마나 될지 판단해야 한다. 보통 10월 생산량 통계청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데, 현재 작황으로 추측해 26만톤 정도로 보여진다. 최근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추가로 쌀을 얼마나 더 격리하는가는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시장격리 발표시기가 주로 10월 초에서 10월 중순이었다. 발표시기 자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추선 전으로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시장격리물량 등 수확기 전망 자료를 보니, 공공비축 외에 50만톤가량을 격리하면 시장가격 15만원선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최근 산지쌀값이 13만원 선인데 이를 15만원선으로 끌어올리면 변동직불금에서만 7,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장관은 “추석 전에 반드시 시장격리 물량 선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격리물량과 관련해 김 장관은 “농경연 자료 검토는 물론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12일 이전에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