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백남기 농민 선종 1주기를 맞아 정부가 사건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며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변명의 여지없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이 빈번했음을 인정하고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절한 반성을 통해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요구도 있었다. 이 총리는 검찰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에는 “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고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제라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정부가 사과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해 주문한 대로 검찰은 고발 2년이 다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명명백백한 국가폭력사건의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 발표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어 “백남기 농민 사건은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도화선이었다”며 “이는 불의한 권력에 온 몸으로 저항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승리이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진리가 확인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