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류승하 기자]
‘농업재해 복구·지원 현실화 계획 간담회’가 지난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훈 청와대 경제수석실 농어업비서관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7월 24일 영주, 봉화지역 우박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농민들이 청와대에 접수한 요구안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피해농민 재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을 늘리고, 가입조건도 완화해 더 많은 보험가입을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박 피해 농가 대표로 참석한 조원희 상주시농민회장은 “대파대·종자대 시설지원 단가의 현실화, 농어업재해보험 피해율에서 20%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는 문제, 품질하락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6월 우박 피해를 입은 봉화군 상황을 설명했다. 무보험농가가 86%에 달하는 상태에서 3,000~4,000평 피해농민에게 30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과 5,000만원의 무이자융자, 시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봉화군의 재해피해 농민들은 기대보다 높은 만족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함께한 김무영 영주시농민회 우박대책위원장은 “2016년의 경우 농협에 3,500억원의 국고지원이 된 데 반해 농민에 대한 보험지급은 1,023억원에 불과해 농협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 본부장은 “농협이 가지는 이익은 전체 10~18%이며 나머지는 민간보험회사와 국가에 재보험을 넣는다”고 했다.
신정훈 비서관은 “3,500억원의 예산을 농협에 지급하면서 농민이 제대로 혜택을 입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봉화의 경우 현재의 보상에도 농민들이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게 뜻밖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대책법에 2015년엔 74억원이 배정됐고, 2016년 156억원이 책정됐다. 이것을 500~1,000억원으로 늘리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큰 혜택을 입겠느냐”고 덧붙였다.
신 비서관은 또한 “앞으로 재해복구·지원 현실화와 보험 개선 두 갈래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보험피해 산정과 운영과정에서 농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