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들, Non-GMO 급식 소비지원조례 제정 나서

친환경 식재료 공급 시 늘어나는 비용 보조 위한 내용
오랜 주민자치운동 경험 기반 적극적 활동 계획

  • 입력 2017.09.17 11:44
  • 수정 2017.09.17 22:5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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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재욱 의장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라남도민들이 GMO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지난 7일 무안군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재욱, 전농 광전연맹) 및 전남진보연대(상임대표 박행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본부장 민점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주민발의 소비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GMO 식품이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남지역의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상황과 학교급식법상 GMO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각계와 시·군에 제안 사업을 통해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문가와 법률 검토를 통해 도민들이 함께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GMO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이전의 각종 주민발의 조례 제정활동으로 쌓인 주민자치운동 성과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엔 소비지원 조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민들은 이미 2003~2004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통해, 학교급식 공급 쌀의 100% 유기농화 및 친환경 야채 공급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자신감이 전남도 시민사회에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는 이뤘지만, 아직 전남도 학교급식은 GMO 퇴출이란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전남지역에서 최소한 식품 원재료의 GMO 문제는 해결되는 추세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아직 안전성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사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남도는 예산 문제 등으로 된장 1.75%, 고추장 0.75%, 간장 0.6%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Non-GMO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 중이다.

전농 광전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전국 최대의 농도(農道)인 전남에서부터 GMO가 발 못 붙이게 하려는 게 이번 조례제정 운동의 목표”라며 “기존 급식조례에 GMO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은 돼 있으나,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나 규제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내용들의 구체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GMO를 친환경 식재료로 교체 시 그만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보조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례제정운동의 주민 호응도도 높다. 이 위원장은 “이미 담양에 조례제정 운동을 위한 조직체가 꾸려지고, 해남·장흥·곡성 등에서도 조직체를 준비 중”이라며 “순천·광양·여수 등 도시지역에서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GMO반대운동이 늘 그렇지만, 특히 자녀 먹거리 문제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진다. 각 시·군별 운동본부가 지역의 여러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GMO반대 전남도민행동 이명숙 집행위원장은 “소비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Non-GMO 식재료를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현재 전남 학교급식 상 GMO 혐의가 가장 짙은 재료들은 기름류와 옥수수 전분 등이다. 특히 기름은 급식의 간식용 과자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명숙 위원장은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압착유 및 지역에서 직접 제조한 장류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공동구매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오는 28일 전남도 측과 면담을 가지는데, 이때 소비지원조례 및 공동구매 관련 내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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