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2월 구성한 농협발전소위원회(소위)가 7개월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처리되면서 결국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지난 2월로 완료된 가운데 농업계에선 지주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체제 변경 등 농협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오며 소위 운영을 주목해왔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는 자연재해·구제역·AI·계란 파동 등 현안과 현직 대통령 탄핵,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소위 운영에 손을 놓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소위 경과를 질의했다. 이에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은 “현재까지 특별한 운영 상황은 없다. 그 동안 여러 국정현안이 바쁘다 보니 진지한 논의를 할 시간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농협법과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 금년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농협 개혁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에 의하면 소위는 아직 의제나 운영방안 등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자문위원을 두거나 의제별 간담회, 공청회 형식, 의원 중심의 소위 논의 등 그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위 위원장은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이며,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잠자던 소위가 기지개를 켤지 이목이 집중된다.